다문화통합연구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KIIP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영문 약자입니다.
KIIP는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입니다.

기본방향

• ∙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 ∙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
• ∙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
• ∙ 운영기관에서 KIIP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도입취지

•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이수혜택

• ∙ 귀화 신청 시 혜택 (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17. 8. 29.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18. 3. 1.부터
  1. ①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며,
  2.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
•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1. ①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2. ② 실태조사 면제
•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1. ① 가점 등 점수 부여
  2. ②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1. ①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과정 및 이수시간

신청대상

•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와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교육 등록 및 참여

• ∙ 사회통합정보망의 과정 신청을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의 교육과정을 신청
  •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 신청 가능
  •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 신청을 하여야 함

참여시 참고사항

• ∙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함
• ∙ 이 경우 사유 종료 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 ∙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

단계별 진행

•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