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3단계 지원신청 과제로 1, 2단계 연구와의 연계선상에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본 연구소는 1단계에서 한국과 아시아 5개국(싱가포르, 대만, 일본, 필리핀, 중국)의 여성정책에 대해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한국과 아시아 4개국(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일본)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추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성차별과 여성복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여성의 빈곤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3단계에서는 여성정책을 사회 전체적인 영역에서 진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4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여성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1, 2단계의 아시아권의 여성정책 분석에 뒤이어 3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진국가의 사례에 관한 연구를 함께 병행하고자 한다. 선진국가의 사례로는 스웨덴과 독일을 선정하였는데, 스웨덴은 모범적인 여성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고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이미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 두 나라의 사례는 미래 한국의 여성정책의 전망과 기본틀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경제시스템 아래 가장 모범적이며 성공적인 여성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분야별 여성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결정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정책의 진보와 후퇴,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의 결정과정 또 그 변화과정과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여성정책의 분야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한국 여성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21세기를 맞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국사회로는 통일된 한국사회, 고도 산업화된 사회, 복지국가 사회, 남녀가 평등한 사회, 국제화를 선도하는 사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 및 사회단체,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어지는데 보다 많은 여성들이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다 바람직한 한국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국의 여성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세분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여성정책의 대안 마련
본 연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정책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서구 선진국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여성정책을 진단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정책의 선진 모델인 스웨덴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여성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고찰은 한국에게 주는 함의와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관념과 현실의 차이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 조사를 통해 얻은 한국에의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한 여성정책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둘째, 선진 서구국가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여성정책의 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서구국가인 스웨덴과 독일의 여성정책을 한국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향후 통일한국의 모델이 될 한국형 여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과 여성정책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스웨덴을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양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분야에 걸쳐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슈와 관련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회적 조건과 향후 전망에 비추어 이들 사례국가가 갖는 함의와 여성정책의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포괄적이고 적극적 여성정책 형성기반 마련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과 여성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은 단순히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의 복지와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여성의 사회전반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것 속에서 가능하며 특히 여성의 정치˙경제활동의 참여증진과 더불어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회요구와 이 요구가 여러 정치적 경로를 거쳐 마침내 정책으로 산출될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정책이 산출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철학적 및 도덕적 의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의 메커니즘의 마련, 그리고 정책 실천과 홍보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정책의 산출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넷째, 합리적인 여성정책 결정과정을 위한 대안 마련
여성의 문제와 요구가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되도록 이슈화해야하며 정치적 의제로 되어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단계마다 장애가 있어 여성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입법화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분석을 토대로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정책결정과정상의 장애요소에 대한 비교 분석과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선진국가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여성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제안을 마련코자 한다.
다섯째,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 모색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정당 정책 등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정책을 집행한 나라로 연구 대상이 되는 나라였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 이후 독일의 상황이 여성정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한국의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데 커다란 함의가 있을 것이다. 여성정책의 관한 연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통일한국의 미래일 것이다. 본 연구가 통일 후 한국의 사회상을 그리는 것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서의 여성 정책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통일한국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 두 나라에 대한 연구와 본 연구진이 이미 진행 한 한국의 여성정책 관련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보다 심화시켜 나가면 한국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 여성정책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본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1) 정치분야
본 연구는 21세기의 여성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정책의 선진 사례인 스웨덴과 통일과정을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정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첫째, 한국, 스웨덴과 독일에서의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둘째, 3개국의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 특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실례를 비교분석한다. 독일과 스웨덴의 정책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의 대표성 향상에 효과를 본 여성할당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정치참여의 발전은 대선거구제의 선거제도에 기인하기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을 집중 분석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급증한 원인을 정당이 여성에게 명부상 유리한 위치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에 정당내에서의 여성할당과 1인 2표제 선거 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스웨덴과 독일 사례의 분석과정을 통해 한국의 할당제와 비례대표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문헌연구를 통한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분석을 토대로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한데 이어서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은 주요행위자를 중심으로 여성단체의 이슈화 과정과 의회 및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문헌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 스웨덴과 독일의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진단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에 바람직한 정책제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경제분야
경제분야에서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의 고용문제를 노동정책과 연계시켜 연구한다. 여성의 노동정책에 관련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던 영역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적극적 개선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 입법예고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제분야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스웨덴 그리고 독일에서의 여성의 고용구조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이 성별 직종분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먼저 검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에 따라 직종분리가 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각 나라의 여성 고용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나라의 노동정책 중에서 특히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하여 본다. 고용정책 중에서도 특히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집중 조망해 볼 예정이다.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들은 먼저 시행한 스웨덴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이 정책이 여성 고용에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한다. 셋째, 둘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으로 노동정책의 변화를 야기한 각 나라의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며, 이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었는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각 나라마다 여성의 노동정책 수립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였던 여러 사회주체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여성 노동정책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교육분야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정책부터 성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성 평등한 여성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성 평등의식의 함양과 자질 습득이 중요한데, 이러한 성 평등 의식의 습득은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교육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21세기 통일 한국의 교육정책의 대안적 모델로서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일찍이 교육활동에 내재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해 온 선진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성공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스웨덴과 통일 이후 독일의 교육정책 사례를 통해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한국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육 분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은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과 그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왜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주류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주변화 되는지를 분석하겠다. 둘째, 스웨덴의 양성평등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 변화를 이끌어 낸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한다. 스웨덴은 사민주의 영향아래 양성평등 교육정책을 입안화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함께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셋째, 독일의 양성평등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 변화를 이끌어 낸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한다. 독일은 통일 전후로 교육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통일 이후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앞으로의 한국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위의 세 연구문제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겠다. 결국,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 정책과 그것의 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단순히 정책적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문화분야
문화 분야는 먼저 여성운동의 ‘사적영역의 정치화’라는 슬로건아래 사적인 여성의 쟁점을 정치적 영역에서의 주요한 공적인 쟁점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성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폭력과 연관된 성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성폭력이라 함은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하고 운동단체의 성격과 운동의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아내구타, 성매매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9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입법화 되면서 성폭력·가정폭력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되면서 일련의 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등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인 여성의 권리확보가 미미하다는 문제인식에서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문화 정책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성매매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스웨덴 독일의 사례 비교연구를 시도하고 특히 성폭력, 성매매 관련법들이 대두된 시기적 배경과 연관된 주요사건 등 성문화 정책 변화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 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정부의 노력과 입장에 관한 과정적 접근을 시도하여 21세기 한국의 성문화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21세기 한국의 성문화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3개국의 성문화 정책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다양한 욕구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장의 힘이 팽배한 한국의 자본주의적 시장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율권과 인권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장주의와 통일로 인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향후 한국사회의 여건변화 속에서 여성단체의 역할과 여성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이 동시에 수행된다. 스웨덴과 독일 연구,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정책 비전과 비교 및 정책 대안 제시라는 3단계로 진행된다. 제 1과제에서는 정치참여 활성화 정책과 경제정책 분야를 제 2과제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정책과 성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한국, 스웨덴, 독일의 사례를 각자 분야에 맞추어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통해 여성정책의 진보를 위한 제도화 과정과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로 여성정책 결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심층 면접하여 관념, 제도 그리고 현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비중을 두려 한다.
문헌연구는 각 국가 사례에 대한 논문, 단행본과 정부자료 및 국제기구자료 등 1차 2차 자료분석과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대상 국가의 각 분야별 여성정책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조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을 사용하고자 한다. 현지조사를 통한 인터뷰 혹은 Round table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이 수립되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심층 면접을 행하여 연구의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
구체적인 여성정책이 제안되고 결정되는 과정은 문헌연구로 분석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정책이 마련되고 또 실현되는 과정은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현실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여성정책의 주요 담당자 및 행위자 (정부기관 공직자, 정당 소속원, 국회의원, 여성단체 활동가, 노조간부 등)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여성정책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성과 그리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심층 면접을 행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