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여성연구소는 2001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01년 10월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복지정책: 한국과 아시아 국가 사례'의 과제 연구를 수행한다.
본 과제는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복지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 한 여성정책의 방향과 시행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의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가정책은 사회에서 규정하여 왔거나 지향하고 있는 여성성을 공고히 할 수가 있으며 또한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가족 안에서의 복지제공자(care-giver)나 생산직 노동을 담당하는 남성의 경제적인 의존자(depandent)로 규정하는 경우와 여성을 시장에서의 완전고용노동자(full-time labourer)로 규정하는 경우는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여성의 규정성은 다양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근거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가 규정하는 이러한 여성성을 파악하는 것은 여성정책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2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연구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제 1 세부과제 :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와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발전 경로 및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그 안에 내포된 여성의 규정성을 찾아내어 한국여성정책의 성격을 구체화하며 또한 대안적인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여성정책이란 궁극적으로 일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여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온 여성정책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를 분석으로 삼는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 안에 자리잡고 있는 여성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국가/시장/가족/사회문화적 가치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규정성을 다각도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한국여성정책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② 제 2 세부과제 : 성인지적 관점과 아시아여성복지정책 비교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상정된 국가/시장/가족/ 사회문화적 가치 틀을 아시아 5개국 국가사례에 적용하여 논의한다. 즉 일본,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의 여성복지정책의 특성들에 대해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이것이 한국의 대안적인 여성복지 정책 구상에 던지는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사례와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동일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사례들을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성격, 경제발전과 시장확장, 전통적 가치, 가족의 형성 과정에서 개별 아시아 국가 사례들은 한국과 어떠한 유사성과 상이성을 갖고 있는가를 부각시킨다.